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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속도제한·단속 없는 무법천지 도로...단속 근거가 없다? / YTN

2022-07-14 782 Dailymotion

해당 도로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차선은 지워졌고, 신호등도 없는 상태인 데다 교통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무법천지인데요. <br /> <br />시청에서는 미승인 도로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로 곳곳에 심각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오래된 웅덩이인지, 올챙이가 유유히 헤엄칠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철강사와 물류업체를 찾아온 화물차들. <br /> <br />무게를 이기지 못해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아예 뜯겨나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선은 거의 지워져 흐릿한 흔적만 남았고, 6차선이나 되는 대로인데도 건널목 하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은 이곳이 '미승인 도로'라 준공이 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 관리나 주차위반 단속 등이 불가능하고, 심지어 제한속도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위험한 걸 알면서도 업체에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시청 주장은 사실일까. <br /> <br />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,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. 단속할 수 있죠.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은 시공사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창순 / 당진시청 신성장산업과장 :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 역시 이 미승인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50213227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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